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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30조(사무처리비 등) …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때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4조(일반서식) …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12의2. 영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12의3. 영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ㆍ불…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 이 법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7.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자치경찰…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④ 온…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76조(수수료) … 자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건축법」 …

병역법 법률 · 1건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텐트, 침구류 등… 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 보관 및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69조의2(회장) 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의3제7항 및 제16조의7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방송법 법률 · 3건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13. 제85조…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5.10.1>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69조의2(벌칙) 제69조의2(벌칙)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69조의2(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69조의2(관계 기관에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판매금지처분 및 같은…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3건

제69조(방제분담금) …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③방제분담금은 제96조…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103조(재원) …. <개정 2017.10.31, 2021.4.13>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9조의2(당사자의 조사의무) 제69조의2(당사자의 조사의무)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9.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30.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31. 법 제76조제12호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 제19조(업무의 위탁)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 제79조(벌칙)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 15. 제6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