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4건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사람의 보호 4.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5.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의 심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5. 다른…
제95조(벌칙)
…사람 8.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