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0조의5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
제91조(벌칙)
…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5의4.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7. 제6…
제94조(과태료)
…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0의4.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7건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
제67조(벌칙)
…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3건
제12조(교육급여)
…2.30>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2025.3.18>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ㆍ도, 시ㆍ…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4건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 사항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3.8.16>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