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등으로서 그 감리 결과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발…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인…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2.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
…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등)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제76조(과태료)
…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9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물등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
제72조(직무)
…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6건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①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효능ㆍ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① 등재특허권자등은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술서를 첨부하여 통지의약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변경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의4에 따라 등재특허권자등이 통지받은 날(이하 "통지받은 날"이라고 한다)부터 9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제50조의5제1…
제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제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①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이…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 중 가장 이른 날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일 것(같…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5의13. 제50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