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나.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img s…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5건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제49조의3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업무…
제39조(감독ㆍ조사 등)
…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부동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7건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ㆍ…
제86조(청문)
…제49조의15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또는 플랫…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16조제1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제35조에서 준…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자격의 취득 제한 8.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9.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9의2.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11. 제…
제90조(벌칙)
…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
제92조(벌칙)
…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1조(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개정 2021.8.17> ③ 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된 정보가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
제101조(과태료)
…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을 10년 이…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
제38조(권한의 위탁)
…ㆍ인가ㆍ신고 수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ㆍ변경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 갱신 …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49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등,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4건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제60조(수수료 등)
…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
제66조(벌칙)
…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3.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
제68조(벌칙)
…가스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3. 제49조의3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자 14. 제49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