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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민법 법률 · 1건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의 시설(이하 "휴양펜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57조(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제457조(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제456조의 규정은 채권조사기일의 변경과 채권조사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457조 단서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