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제144조(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12.1…
법인세법 법률 · 6건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조(이월결손금)
…4.29, 2019.2.12>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제2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30> 1…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의7(처리기간)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 정밀진단 및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를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시킨 경우 6.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정기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7.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과태료)
…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4건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상 …
제44조의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구청장은 양수인이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1년 이…
제98조(과태료)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파법 법률 · 2건
철도안전법 법률 · 5건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
제73조(보고 및 검사)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61조에 따른…
제75조(청문)
…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8의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9.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69조의5…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장ㆍ용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의8.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임직원 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제82조(과태료)
…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7의5.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