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5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6건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
제49조(수수료)
…2020.3.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
제53조(벌칙)
….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
제56조(과태료)
… 10.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2.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017.7.26>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2017.8.9>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 <개정 2016.1.15>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
선원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9건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①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
제52조(분할출원)
…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2.29, 2021.10.19> 1.…
제52조의2(분리출원)
…"으로 본다. ③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국…
제53조(변경출원)
…2025.10.1> ⑦ 특허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2025.10.1>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
제64조(출원공개)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