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