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
제82조(과태료)
…7, 2017.1.17, 2019.11.26, 2025.10.1>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
제32조(등록취소 등)
…2.3, 2020.12.8, 2022.1.18, 2022.5.3>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2023.3.21> 3.…
제40조(과태료)
….3, 2016.2.3, 2020.12.8, 2024.10.22>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개정 2021.6.8>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 내용 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②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①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1조(권한의 위임)
…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