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다.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
제52조(과태료)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
제73조(벌칙)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