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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민법 법률 · 1건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80조(임원) …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제384조(감사위원회) 제384조(감사위원회) ①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구하고 6개월 이상 지하수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84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수위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또…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 관측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별표 18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별표 18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84조(심판범위)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