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36조의4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④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