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44조(벌칙)
…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제445조(벌칙)
…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
제446조(벌칙)
…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
제449조(과태료)
…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
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5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정한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역 2.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지역 3.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제1등급 지역 4. 제38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5. 그 밖에 온천과 지하수의 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법 제3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2…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 2.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