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3건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②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4건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개정 2020.3.4>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
제63조(시정 명령 등)
…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화장품법 법률 · 2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입찰자…
제25조(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30조의2(과태료)
…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 2.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 ⑥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