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3건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조의4제3호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4제1호에 따른 화장실의 범위: 2027년 1월 1일 4. 제3조의4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범위: 2027년 1월 1일 5. 제3조의4제…
산지관리법 법률 · 3건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1.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제3조의4제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7건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
제48조(보상금 등)
….31, 2020.2.4, 2021.4.13, 2025.7.22>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
제57조(벌칙)
….31, 2020.2.4, 2021.4.13, 2026.3.31>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
제60조(과태료)
…13, 2023.9.14, 2025.7.22, 2026.3.31>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4건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4…
제63조(시정 명령 등)
…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
제96조의2(벌칙)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제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제25조(시정조치)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의3(과징금)
…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
제30조(벌칙)
…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①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명단을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4.6.30, 2020.5.12, 2024.7.2…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5.12>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