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ㆍ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1조(행정시장)
…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 채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4건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2. 제29조의4제2항제1호바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총지원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포함할 것 3.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4. 기간…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4건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
제75조(과태료)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대한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보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참석 및 진술, 제29조의3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2.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제39조(과태료)
…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