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①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가압류이…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 ②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85조제4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85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
제306조(회원)
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
제307조(업무 등)
…계산전문인력 3. 제280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4. 제28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5. 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건전한 …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21. 삭제<2015.10.23> 22. 삭제<2015.10.23> 23. 삭…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제285조의2(전자송달)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09.2.4, 2012.2.2> 1. 「상법」상 주식회사…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