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4건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34조(기금의 용도)
…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2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청 또는 의뢰가 있은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되, 그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
제24조의5(조정 등)
제24조의5(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
제24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우 4.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
제41조의2(벌칙)
…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24조의5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