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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9.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벌칙) …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제32조(과태료) …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 제43조(벌칙) …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 제35조(벌칙) …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 3. 제23조의7제4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제40조(과태료)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8. 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21> ③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

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및 이행 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① 정부는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