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4건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4.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8>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06조제8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6의2.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6의3.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7. 제108…
제142조(과태료)
…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
조세범 처벌법 법률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06조의2(준용규정)
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6.…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
제133조(행정명령)
…,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과 그 밖의 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약사법 법률 · 1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3의3.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