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활용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제4조의4에 따…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 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⑪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 계약시장제도 운영 5의3.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의4. 제12조의15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운영 5의5.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2(감염병병원) …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과 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025.4.1>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농식품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9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60조의11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업무의 위탁) …시에 관한 업무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2항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2.2>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