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35조(정기금채권)
제135조(정기금채권) 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해당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정관)
….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7. 한국산업은행의 정관…
제23조의4(차입)
….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