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
제24조(조사 등)
…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야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정의)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등록전환 신청)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조(수수료 등)
… 발급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제109조(벌칙)
…을 한 자 가.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바.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제64조(등록전환 신청)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하는 경우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
제22조(지적확정측량)
…량을 하려는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5.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6.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
제29조(문서의 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17. 종횡선 계산부: 별지 제17호서식 18. 좌표전환 계산부(XㆍY→BㆍL): 별지 제18호서식 19. 좌표전환 계산부(BㆍL→XㆍY): 별지 제19호서식 20. 지적삼각점 성과표: 별지 제2…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7건
제2조(정의)
…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12.31> ② 지방자치단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9, 2023.12.29>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상시거주(취…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12.29, 2021.12.28, 2024.12.31>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122조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④ 삭제 <2024.12.31> ⑤ 삭제 <2016.12.30> ⑥ 법 제57조의2…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된 분으로 한정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12.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0>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 └──────────────────────────────────────────┘ </img>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2018년 3월 …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상호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의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1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5년 1…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이 조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3.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대여금등"이라 한다)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가 출자전환일 현재…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2…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6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2.4> ②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3…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항제1호에 따라 출자한 금액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3)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출자한 금액 4)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025.2.28>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기존에 투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른…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법 제91조의20제4항 및 제5항에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③ 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⑮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에서 "…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6.30> 1. 출자전환일 현재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의 법 제104조의33제4항 각 호…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5건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15>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5조(가업상속)
…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5.5.7, 2025.12.30> 1.…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출자에 의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5.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등에…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