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이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협약 체결…
제50조(준공검사)
…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4건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기술적 기준)
…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② 국토교통…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다. <개정 2019.4.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의3(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0.22, 2020.12.1, 2…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 2. 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실태조사의 내용 4.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6.6.23>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국토…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7건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21.6.15>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한다)…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ㆍ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⑦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20조,…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②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11조의3(평가 등)
…3, 2015.12.22, 2026.5.19>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9건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제50조(과징금)
… 2012.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
제69조(보고ㆍ검사)
…, 2021.1.5, 2025.10.1> 1. 관리대행업자 2. 기술진단전문기관 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5.…
제72조(청문)
…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제77조(벌칙)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2건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ㆍ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예보 …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25.10.1>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0.1>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8건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은 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치단체의 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대행…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4.1.23, 2025.10.1>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제74조(위임 및 위탁)
…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외에 …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발ㆍ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제411조(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로 한다. <개정 2017.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등록이 있을 때와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ㆍ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4건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
제69조(재난원인조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6건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1.4.20, 2023.8.16> ⑫ 제…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방재 분야 전…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공처…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5건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7.18…
제35조(설비등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⑧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
제57조(사전선택제)
…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이동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
노인복지법 법률 · 11건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치의무 등) ①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12.2…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
제55조의3(벌칙)
…>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제61조의2(과태료)
…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