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②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사전청약한 경우로서 각각 사전당첨자가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접수일(접수…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
제6조(등록 및 결정)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
제6조의3(신체검사)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정도에 관한 사항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결손처분 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
농약관리법 법률 · 4건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 품목의 제조 과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의 보증기간 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3…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 제품의 제조공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약효보증기간 및 제품의 사용방법 7.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보관ㆍ취급 및 사용…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약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제업자나 수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마지막 적용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 …
제138조(적용면제)
… 것 5. 해당 전환기사업연도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적용 대상자)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ㆍ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ㆍ18…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결손처분 12.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조(적용 대상자)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10.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1.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
제6조(신체검사)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결손처분 12. 제7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적용 대상자)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약사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조(적용 대상자)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
제5조(등록 및 결정)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적용 대상자)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
제6조(등록 및 결정)
…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결손처분 11.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2.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