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3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제42조에 따른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
제98조(과태료)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인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통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9건
제1조(목적)
…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재해예방)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국가기관의…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
제61조(업무의 위탁)
…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의 산정ㆍ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강제징수ㆍ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연법 법률 · 6건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
제33조(행정처분)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43조(과태료)
…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