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13조(재정보증) 제13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8조의2(재정보증) 제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