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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2조(손실보상)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3. 손실 발생 사실 4. 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③ 제2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 2025.1.31> ⑩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재결의 신청)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토지수용) …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도법 법률 · 1건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토지수용) …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6.1.27, 2025.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항만법 법률 · 1건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의2(토지수용) …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역세권개발사업…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3제8항에 따른 고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건설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8조(토지등의 수용) …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토지수용) …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