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7건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4조(생산품 구매)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20.12.29, 2024.1.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025.11.11>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제61조(감독)
제61조(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
제79조(비용 부담)
…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
제81조(비용 보조)
…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3조(조세감면)
제83조(조세감면) ①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
제83조의2(청문)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제87조(벌칙)
….19>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3건
제15조(보호조치)
…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