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5건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제39조(사망의 추정)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
제71조(장례비)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
제112조(시효)
…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
선원법 법률 · 4건
제100조(장례비)
제100조(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금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제170조(벌칙)
…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