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7.2.3, 2019.2.12>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라.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2006.2.9, 2010.2.18> ⑭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 └────────────────────────────────┘…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23조의2(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입배당금액 2. 차입금의 이자 중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⑥ 삭제 <2022.2.15> ⑦ 삭제 <202…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산시가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한 금액 │ │C: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 현재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 │ └──────────────────────────────────┘ </img> ④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 잔액의 합계액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 </img>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 ④제3항의 계산식 중 부동산집합투자기…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개정 2025.12.30> ④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비율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매일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의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매일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주식 투자 비율 요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한다. <신설 2009.2.4> ④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⑤ 제3항에 따른…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호에 따른 투자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해당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ㆍ설립일…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2020.3.13> ⑤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3.24, 2012.2.28, 20…
제18조(부채의 범위등)
…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조(가업상속)
…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7.2.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2018…
제80조(가산세 등)
…2008.2.22, 2017.2.7> <16>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 └────────────────────────…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
신탁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이하 같다) │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 │ D: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 └───────────────────────────────…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3항의 계산식에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img> ⑫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른 │ │금액을 말한다. │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 └─────────────────────────────────…
은행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가액이 상장은행지주회사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주총회의…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조(정의)
…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1.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개업일ㆍ휴업일ㆍ폐업일 다. 삭제 <2024.1.9>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2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가.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에 …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②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ㆍ보유하는 행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조합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외한다.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도성 예금증서 다.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 다만, 다음 각 …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한다. 다…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⑤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2013.8.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6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중 부…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 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1>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 2. 조합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해당 사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직전 분기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자산을 포함…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
제252조(운용특례)
…, 2020.3.10, 2026.4.28>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비중…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1.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240조제3항…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에의 투자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단의 계열회사 전체(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9조(벌칙)
…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27조(임원)
…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
제41조(자금의 차입)
…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제47조(회계 및 결산)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
제82조(서식)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④ 영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