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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제1항에 따른 공고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자본금 등) 제31조(자본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19조(자본금 등) 제19조(자본금 등)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24.1.16> ② 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제1항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2025.3.18>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⑥ 제1항에 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만법 법률 · 1건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시행자의 지정) … 토지로 본다)가 설립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6(자본금 등)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

해운법 법률 · 3건

제5조(면허기준) …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6. 해당 사업을 할 때 선박의 수리ㆍ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 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제27조(등록기준) … 2015.1.6>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 형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7조(자본금 등) 제17조(자본금 등)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4(자본금 등)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4(자본금 등) 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

전기공사업법 법률 · 2건

제4조(공사업의 등록) …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제28조(등록취소 등) …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