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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1조(자진 신고 서류 등) …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조사기관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로 한다. <개정 2020.2.27> ② 영 제2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⑥ 제…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간편서식…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49조의5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 협회의 정관…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102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

축산법 법률 · 1건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42조…

관세법 법률 · 1건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 품목분류 적용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수 있다. ⑥ 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9.8.27>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9.8.27> 1.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조사 2.…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11조(심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균형성장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시정 요청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37조(자료 제출 등) 제37조(자료 제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단, 중앙회 또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제<2024.2.29> 2. 삭제<2024.2.29>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

공직자윤리법 법률 · 2건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3건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대통령령으…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관련 서류 보완,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