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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0조의13(자료요청)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

주택법 법률 · 1건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법 제52조의6제1항 및 이 영 제63조의3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6제6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의6(자료요청) 제42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차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4의5. 법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4의6. 법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 5. 법 제43조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의6(자료요청) 제48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의2. 법 제48조의8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6의3…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49조의2(자료요청)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7조(조사위원) …보고하게 한 후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을 한 경우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의2.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1조(자료요청 등) 제61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⑪ 제1항에 따라 점검…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 …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 1건

제12조(자료요청) 제12조(자료요청)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의2(실태조사) …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