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료일(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일"이라 한다)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④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금)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8조(부채의 범위등)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6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4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5건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정 2012.12.18, 2013.3.23, 2020.12.22> 1.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 받아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주주가 처분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
제40조(변경인가 등)
….6.22>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7.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4건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지급보증)
…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09.2.6>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
제52조(사채등의 발행)
제52조(사채등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항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6건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 적절한 체계를 구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이를 자본금으로 보고, 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보며, 국내대표자는 임원으로 본다. <개정 2009.2.3> ② 국내지점등은 제1항의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
제117조의4(등록)
…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3.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21.4.20>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정하는 금융기관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회사가 아닐 것 3.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제263조(채권평가회사)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상근 임…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
제324조(인가)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
제335조의3(인가)
…대주주인 법인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제340조(채권의 발행)
…340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종합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권의 투자한도) ① 종합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채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그 한도계산에 산입하…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업무용 부동산이 아…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융기관일 것 2.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법무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11.6.3,…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인의 본ㆍ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
제33조(금융채의 발행)
제33조(금융채의 발행)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은행과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
제38조(금지업무)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57조(사업)
…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계액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
제147조(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③…
제166조(경영지도)
…13.3.23>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 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총자산"이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
제5조(자본금)
…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帳簿價額)을 기준으로 산…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제58조(과징금)
…한 경우: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하 2.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4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부…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1건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③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 및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제141조의…
제22조의2(우선출자)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은 중앙회 …
제60조(사업)
…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제68조(자기자본)
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
제70조(법정적립금 등)
…립금 등)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3조의10(준용규정)
…20조제2항"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
제147조(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중앙회 및 수협은행은 자기자본(중앙회는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하고,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5배를 초과하여 수산…
제164조(자기자본)
제164조(자기자본) ① 삭제 <2022.12.27>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1. …
제172조(경영지도)
…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을 합친 금액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5건
제16조(인가요건 등)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ㆍ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제1항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조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86조제…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목적으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마.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변동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바. 해외 집합투자…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18> 1. 개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2. 전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이하의 금액 ⑧…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1.25> 1.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온라인소…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를 말한다. ② 법 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적격 요건을 말한다. 1. 미화 100만달러 이상으로서 금융위…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 사…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 ⑧ 법 제25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한다. <개정 2021.12.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7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76조제5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⑦ 법 제25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80조제3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⑧ 법 제2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85조제4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 종류를 말한다)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이나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이해상…
제319조(인가)
….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8. 이해상…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등의 제한) ① 법 제3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2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 1.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2제1항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이해상…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5건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
제60조의2(우선출자)
제60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배당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26조(경영지도)
…020.3.24>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9. "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1조(자금의 차입)
…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
제86조(경영관리)
…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