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4조(자격시험)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4.1.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시ㆍ도지사는 제…
제47조(수수료)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산림보호법 법률 · 4건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48조의2(수수료)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6건
제3조(세무사의 자격)
…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2012.1.26> 3. 삭제<2017.12.26>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
제6조(등록)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② 제6조제1항…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23, 2015.8.11>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사 자격 등의 취득)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8조(자격)
제8조(자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삭제 <1977.12…
제13조(실무수련)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3…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
제16조(시험과목 등)
제16조(시험과목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
도로교통법 법률 · 6건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시험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 강사) ①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제107조(기능검정원)
…정원)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
제139조(수수료)
…하는 사람 9.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10. 삭제<2014.12.30> 11. 삭제<2018.3.27> ②…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⑦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응시원서 등)
제77조(응시원서 등)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9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
제95조(업무의 위탁)
…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동물보호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①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
제91조(수수료)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 3. 제59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의사법 법률 · 3건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농림축산…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
제38조(수수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의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32조제3항(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