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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① 영 제80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7조(우선출자) …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9, 2026.…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9조(임직원 등) 제9조(임직원 등) ① 부동산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6.9> ②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8조의2(명예감시원)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8. 주식기준보상비용(구성기업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구성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20조(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 및 홍보 2.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공로가 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창업기업 및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의3(승인의 취소) …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