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5(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1. 대표이사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2건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4. 영 제15조의15제1항에…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축산법 법률 · 1건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차ㆍ범위ㆍ수수료,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ㆍ절차, 제10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5.12.1> ⑫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4(인증취소)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81조(청문) …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2, 2019.8.27, 2026.9.15>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5. 인증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인증취소 등의 정보 공표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18조(인증의 취소) …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제65조(인증취소 등) 제65조(인증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제92조(청문) …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7. 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청문) …0, 2018.12.11> 1.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2.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자료의 제공) …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구매실적의 접수 17.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 1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