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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 1건

제96조(청문) …록말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인가취소 등)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청문) …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47조의12(인가취소) 제47조의12(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

은행법 법률 · 2건

제60조(인가취소 등) 제60조(인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대한민국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등기소의 직무) …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인가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하 이 장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29조(결격사유) …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

공증인법 법률 · 4건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 제83조(징계의 종류) …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년 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제86조(직무정지) …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변호사법 법률 · 3건

제53조(인가취소)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 제58조의13(인가취소)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 제58조의27(인가취소)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 2021.4.6>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