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계산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95조(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④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인지방소득 산출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6건
제4조(소득의 구분)
…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
제16조(이자소득)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2024.12.31> 1. 국가나 지방자…
제21조(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② 제70조제1항, 제70…
제56조(배당세액공제)
…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86조(소액 부징수)
…23.12.31>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12.31, 2023.7.18, 2024.12.31>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1,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2015.12.15, 2020.12.29,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2020.12.29, 2024.12.31, 2025.12.23>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2.31, 2020.12.29>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2020.12.29, 2021.3.16,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4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D: 이자소득 조정계수 │ │ E: 법 제129조제8항제1호나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9, 2010.2.18, 2021.2.17, 2025.12.30>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자산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0. 법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정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5.12.30, 199…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3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22, 2010.2.18, 2014.2.21>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2건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1.12.28, 2024.12.31>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5.12.…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21.12.28, 2024.12.…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입한 고위험…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제 <2008.2.22>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2016.2.5>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5, 2022.2.15, 2024.12.31> ⑥…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25.12.30>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22.2.15, 2024…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2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4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2022.2.15, 2024.12.31> …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⑦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⑪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28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법 제91조의28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1, 2022.2.15>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2010.2.18>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20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제4조(비과세)
…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외한다) │ │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 │ │3 │삭제 <2010.12.30> │ │ │ │ │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8건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2.31, 2024.12.31, 2025.12.23>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12.31, 2020.12.22>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제2호를 …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9.2.12, 2020.2.11,…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15, 2025.12.30>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2021.2.17> ②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2019.7.1> 1. 제1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제82조(서식)
…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