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21조(기타소득)
…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12.31, 2024.12.31, 2025.2.28>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제112조(주택자금공제)
…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은행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46조(업무)
…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
제64조(업무)
…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8건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으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8.12.24>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2022.6.10, 2026.3.31>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
제33조(손해배상)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
제96조(벌칙)
…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
제97조(벌칙)
…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5건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10.15>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과태료)
…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2.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한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