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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제72조(직무) …상물등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18. 그 밖에 진흥원의 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게임물의…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