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21조(기타소득)
…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신설 2007.2.28> ⑥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⑦ 법 제21조제1항…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9. 제62조제2항제2호…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 3. 소유자등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유아보육법 법률 · 4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제54조(벌칙)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①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
제41조의6(여행이용권의 발급)
제41조의6(여행이용권의 발급) 전담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
제23조(학습계좌)
…18> 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3.4.18> ⑧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
제42조의2(지도ㆍ감독)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제45조의3(벌칙)
…개정 2021.6.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3건
제3조(정의)
…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2건
인지세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
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제16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
제16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식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파법 법률 · 5건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77조(청문)
…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
제84조(벌칙)
…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6.8>
제28조(복지지원의 제공)
…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벌칙)
…으로 복지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2. 복지지원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33조의 정보를 제공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