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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민법 법률 · 1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위험부담)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2.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金)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어음법 법률 · 2건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