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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사. 「한부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7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제297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우선구매) 제55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계약의 방법) …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지정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25.1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제3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한 평가를 받은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장비의 보급 촉진 및 정부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계약의 방법)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24조(기술개발 지원) …며,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 1건

제15조(우선구매 등) 제15조(우선구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11조(우선구매) 제111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로서 산업통상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