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5.10.23, 2022.2.15>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201조(업무집행사원) 제201조(업무집행사원) ①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 제207조(회사대표)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 제251조(청산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②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87조(청산인) …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업무집행사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제214조(업무집행사원) 제214조(업무집행사원) ① 투자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 1인 외의 무한책임사원을 둘 수 없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상법」 제173조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 제215조(사원총회) …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사원이 소집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 제216조(준용규정) …"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한다. <개정 2021.4.20> ④ 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6조(벌칙)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인이…

제107조(청산인등기) 제107조(청산인등기) ①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법원이 선임한 …

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21.4.20> ② 금융위원회는 제…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⑤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차. 삭제 <2015.2.3> 카. 삭제 <2015.2.3> 타. 삭제 <2015.2.3> 파. 삭제…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021.10.21>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업을 하는 자일 것 다.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2021.1…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2. 유한책임회사의 업…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9> 1.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 …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4. 법 제249조의15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한 사무 25의3. 법 제249조의15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월 1일 16의4. 제271조의21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17. 삭제<2021.3.2> 18.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

제8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 제8조의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치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12.29>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중 그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

제38조(겸직 제한)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보증의 금지) …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의 금지) …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6.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이 경우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각각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