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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6.18>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아니할 것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 사항 2. 주요 주주 및 최대 주주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겸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인가 당시와 동일성이 달라지는 경우 투자자 보호 또는 경영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22조(업무의 범위)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가. 주택저당증권 나. 학자금대출증권 다. 「자산유…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 사항에 관하여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한다. <신설 2024.2.6> ⑩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⑪ 협의회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법률 · 1건

제27조(업무범위) …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10.1>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6.5.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한다. <신설 2024.2.6>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

수도법 법률 · 1건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8.27>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76조 각 호 외의 부…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④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51조의…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

축산법 법률 · 1건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갱신 관련 절차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2…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전담중개업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 종료의 사유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

항공안전법 법률 · 4건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5.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등(이하 "안전증명"이라 한다)을 2가지 이상 받거나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의 범위,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조(면허 등) …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ㆍ처분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6조의3 또는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임될 수 없다. <개정 2025.1.7>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3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과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회의 등) …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

해운법 법률 · 2건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다. <신설 2017.3.21> ④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딸린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제2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설 2017.3.21> ④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을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2.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18조(업무의 범위)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제21조의2에 따른 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4.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 제1항… 제52조(과태료)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3조(보고ㆍ검사) …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19조(관리청) …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인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다. <신설 2024.2.6> ⑬ 제1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⑭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3항…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37조(자료 제출 등) …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게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생하게 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의2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61조(업무의 위탁) …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업무의 범위, 재위탁대상자, 재위탁비용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어선법 법률 · 1건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삭제 <1999.2.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

공직자윤리법 법률 · 3건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 2020.2.4, 2023.10.31>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3건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설 2020.2.18> ⑥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23>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23>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