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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8조(압류 금지)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의료법 법률 · 1건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82조(압류 금지) 제82조(압류 금지) ①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64조(압류 금지) 제64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향교재산법 법률 · 1건

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 제12조…

우편법 법률 · 1건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