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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도로법 법률 · 1건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안전조치 등) 제32조(안전조치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결함이 발…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08.2.29,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24.2.6>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73조(보고 및 검사) …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보호신청 등) …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4.12.20> ⑤ 국가…